카드발급 절차

카드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• 카드발급 상담사가 "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." 라고 안내하는 것은 상담사가 위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카드회사 단말기를 통해 ①미성년자 여부, ②거래정지 등재자 여부, ③저희 카드회사의 여신 연체자인지 여부 등 간단한 「발급불가조건 조회」 만을 한 후 카드발급 심사절차(결제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)를 진행할 수 있는 고객인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. 따라서 이후 「결제능력 심사」 과정에서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「발급 불가조건」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·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조건이 있으며, 이는 경영·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.

카드발급 기준

카드발급 여부는 실질적 카드발급심사 단계인 결제능력 심사에서 결정되며,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합니다.

• 첫째, 카드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」 시행(2012.10.15)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부족 등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• 둘째, 위 모범규준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①소득 안정성, ②직업 안정성, ③연금 수급,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,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, ⑥국내인 여부, ⑦은행연합회·KCB·NICE 등의 연체정보, ⑧복수카드 사용, ⑨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·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등 과다, ⑩대출 다중채무,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 카드회사 자체기준에 의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.
• 또한 위에 열거한 심사항목 외에도 저희 카드회사가 연체방지와 결제능력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석·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별도의 심사항목이 있으며, 이는 경영·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.
• 결제능력 심사서류로는 통상적으로 신분확인서류, 직업확인서류, 소득확인서류, 재산확인서류 등을 받고 있으며, 카드신청 고객님마다 상황이 달라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.

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

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 기준(2012.10.15 시행)

•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 단,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제외
•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 이내
  단, 신용등급 조건을 미충족한 경우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 및 채무정보 등에 의해 산출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발급가능
•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(ASS: Application Scoring System) 충족
 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.
  •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상이한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(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, 장기카드대출(카드론),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(리볼빙))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
  •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
  • 「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」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복수카드 정보 및 제반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
•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 될 것 (은행연합회 또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를 통해 신청인 실재 여부 확인)

카드 이용한도 기준

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시에 「결제능력 심사」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, 이후에는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

• 이용한도 부여(조정) 기준은 카드발급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,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상 발급기준」도 그대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①소득 안정성, ②직업 안정성, ③연금 수급,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,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, ⑥국내인 여부, ⑦은행연합회·KCB·NICE 등의 연체정보, ⑧복수카드 사용, ⑨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·장기카드대출(카드론) 등 과다, ⑩대출 다중채무,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.
  • 「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」 시행(2012.10.15)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용한도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

이용한도 조정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.
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.

• 이용한도 조정 사유는 가처분소득 변동 등 「결제능력 심사」에 언급되어 있는 심사항목 외에도 각종 연체기록, 신용등급 변동, 카드사용 실적, 예·적금 변동, 대출 변동 등으로 다양합니다.

부가서비스 변경 근거

부가서비스 변경(근거)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①천재지변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, ②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의 변경 또는 도산, ③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, ④출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부가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경우 수익성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
•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유효기한과 무관하게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으며,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

부가서비스 변경 절차

부가서비스 변경절차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고객님들에게 부가서비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홈페이지, 이용대금명세서, 우편서신,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.

연체시 처리절차

연체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연체시 카드회사는 SMS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합니다.
 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.
•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•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,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
•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^주1)를 취합니다.

  주1) 가압류·가처분, 지급명령·본안소송, 압류추심·압류전부, 유체동산·자동차·부동산 압류·경매, 자동차 인도명령, 재산명시,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

법적조치 유예

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.

• 카드회사는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.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회사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채권추심 등

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에서는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•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^주2)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(TV,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)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,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, 기초수급자, 중증환자·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  주2) 월 최저생계비: 민사집행법(제195조)에 의한 1개월간 생계비(150만원)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

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·협박·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
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(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)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·글·음향·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•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
•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•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

  *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

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혼인,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
•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,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
•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 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
•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,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
•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

  *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